제172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 일 시 : 2013년 7월 26일(금),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나선거구 온주현 의원입니다.

먼저 유난히도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힘들었던 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계절은 어느덧 무더운 여름의 중심에 와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반년동안 계획한 목표가 잘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김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임영택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들과 함께 잘사는 명품 김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의정생활을 하면서 지난 30여년 간의 공직경험을 토대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많이 있었지만 좀 더 능동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행정의 대내외적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홈페이지만 접속하면 간단한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 등을 포함하여 2,300여종의 민원을 즉시 발급 또는 민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민을 섬기는 행정을 하겠다며 더 쉽고 빠르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시스템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공직사회 분위기는 거의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제가 정착됨에 따라 시민에 의한, 시민 위주의, 시민 중심의 행정체제로 빠르게 바뀌어 나가고 있으며 그만큼 시민들의 기대수준도 높아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달라진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대민 분야의 최일선이 바로 민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실은 우리 김제시의 얼굴입니다. 우리 김제시 민원실은 예전과 달리 친절해지기는 했지만 민원처리 시스템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민등록, 지적, 세무, 건축 관련 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최소한 4개 창구를 찾아가서 각자 신청서를 쓰고 발급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시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제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해 지성감민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민간 은행이나 일반 영업점에 가면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각종 서류 발급이나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편안하게 앉아 쉬면서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김제시의 민원실은 내가 알아서 찾아다니며 일을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가나 진정민원과 같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민원은 지금과 같이 개별창구에서 접수를 받아 처리하면 되겠지만,

단순하게 각종 증명서만 발급받으러 온 증명발급 민원인들은 한 창구에서 신청서를 한 장만 써도 여러 가지 증명서를 통합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성동구, 울산 중구, 수원, 부천 등을 비롯한 많은 대도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지역은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 임실군 등 4개 시군이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원시의 경우에는 정규직 3명을 배치하여 주민등록, 가족관계, 지적, 건축물대장 발급 등 총 9종의 민원을 통합창구에서 원스톱 처리하는 선진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민원 창구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증명서, 제적증명,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증명서, 농지원부, 어디서나 민원 등 13종의 즉시 발급이 가능한 증명서 발급업무는 본인 여부 등 신분증만 확인해도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인들이 단순 증명서 발급을 위해 개별 창구를 찾으러 다니지 않고 은행과 같이 번호표를 받아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단순 민원을 한 장의 신청서로 편안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통합민원 창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볼 의향이 있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제시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본청 민원실과 읍면동 단순 민원발급 처리현황 자료를 보면 본청 민원실에서는 주민, 가족관계, 지적, 세무, 농업, 건축, 팩스민원을 포함하여 총 107,727건의 단순 민원 증명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 중에서는 단순민원이 가장 적은 성덕면이 연간 3,397건, 가장 많은 금구면이 27,300건이고 동별로는 검산동이 22,131건, 신풍동이 69,805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 증명발급건수가 가장 적은 성덕면과 금구면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무려 6.5배나 됩니다. 또한 성덕면과 신풍동을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담당 인력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년간 250일 정도를 근무한다고 가정해보면 성덕면은 13명이 근무하면서 하루에 27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금구면은 14명이 근무하면서 하루에 109건으로 4배정도 차이가 나지만 인력은 1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신풍동은 하루 평균 단순 증명발급건수가 279건인데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청 민원소통과는 36명이 근무하고 있고 부서별 파견인력까지 포함하면 총 58명입니다만, 즉시 증명발급건수는 하루 평균 430건입니다.

물론 단순증명발급업무이외에도 각종 인허가, 상담민원, 산업, 복지업무 등 다른 복잡한 업무들도 감안해야겠지만 단순하게 증명발급건수만 비교했을 때 이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장님께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9일자로 김제시 조직개편을 하면서 위와 같이 본청 및 읍면동간 업무량 차이와 인력수급에 대한 진단을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여부와 함께 본청 민원실보다 단순 민원처리에 따른 업무부담이 큰 읍면동에 대한 향후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내 업무 중에서도 과거 수기로 할 때와 비교하면 전산화로 인해 업무량이 많이 줄어든 부서가 있는 반면, 어느 부서는 업무가 폭주하여 야근을 하지 않으면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는 2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 시에서는 1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서의 민원서비스에 대한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확한 업무평가와 조직진단을 통해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필요하며 흔히 공무원들 사회에서 말하는 선호부서와 기피부서가 생기지 않도록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통합민원창구 시범 운영과 읍면동간 효율적인 인력 운영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원업무 전반에 대한 담당직원들의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상태가 가장 효율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각자 전문화된 부서별로 앉아 있으면 알아서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친절하게만 처리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적인 상담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단순히 서류만 발급받으면 되는데 개별 부서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신청서를 접수하고 기다리는 번거로움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대로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먼저 지성(至誠)을 해야 시민들이 감민(感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